법령법령2026.06.25법원보관금취급규칙대법원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