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30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