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1.06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