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9.28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조(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