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5.2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