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1.06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대법원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 갱신 3. 등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의 폐지 및 인증서 폐지목록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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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 갱신 3. 등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의 폐지 및 인증서 폐지목록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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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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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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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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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