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29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