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1.28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