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9.28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대법원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건의 5.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6.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