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12.10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대법원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