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17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