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1.03지속가능발전 기본법국무조정실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