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정부업무평가 기본법국무조정실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