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03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국무조정실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제2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①「행정조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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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제2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①「행정조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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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