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02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국무조정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 회의는 국무총리,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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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 회의는 국무총리,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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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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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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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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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