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4.23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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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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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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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2. 사할린동포의 역사 및 문화의 보존 사업 3. 사할린동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사할린동포를 위한 추모사업 5. 그 밖에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 실태조사 제2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상태ㆍ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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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