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3.28
해외이주법재외동포청
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외이주의 제한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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