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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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 제2조(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 ①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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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현지이주의 확인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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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념사업의 추진 제2조(기념사업의 추진)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할린동포 관련 연구ㆍ학술활동의 지원 사업 2. 사할린동포의 역사 ... 교육 및 홍보 사업 4. 사할린동포를 위한 추모사업 5. 그 밖에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 실태조사 제2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ㆍ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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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제2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