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재외동포청
제2조(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이란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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