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6.09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