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운전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이에 부수하여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운반ㆍ저장 또는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력손해"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 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상운전등의 범위등 제2조(정상운전등의 범위등) ①「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전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상태에 있어서의 원자로의 운전등 ②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원자력손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삭제 2.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환 등의 범위 제2조(변환 등의 범위)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환"ㆍ"가공"ㆍ"사용후핵연료처리"ㆍ"핵연료물질의 사용"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은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제2조(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장의 임명 등 제1조의2(원장의 임명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 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② 안전기술원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안전기술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③ 안전기술원 원장 후보자의 추천절차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안전기술원은 매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