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05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원자력안전위원회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6.05.19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위원회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