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07교통사고처리 특례법경찰청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