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부하고,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와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통고처분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3.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4. 통고처분 연월일 ② 경찰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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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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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