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3.23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경찰청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행위 2. 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행위 3.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표명을 강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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