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16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경찰청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