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찰청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