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30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청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4.02.27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청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