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제2조(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 한다)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제정안ㆍ개정안을 작성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정안ㆍ개정안의 작성을 위해 소방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법령법령2026.06.2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6.06.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2.2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청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법령법령2026.06.23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4.01.30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청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법령법령2021.11.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법령법령2026.07.01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법령법령2026.07.0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6.07.0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한다.
소방용품
제2조(소방용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란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제1장의2 내용연수 경과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법령법령2026.06.2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6.23
소방공무원 임용령소방청
제1장 총칙
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령법령2018.03.27
대한소방공제회법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법령법령2026.06.23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7.0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6.2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07.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2.11.29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7.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령법령2026.0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