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