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2.09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2.01.04무선설비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