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18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