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3.3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1.10.19전자서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