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법령법령2025.01.21
지능정보화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법령법령2026.0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입찰공고입찰2026.07.22
AI 기반 사이버보안 방어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1억
입찰공고입찰2026.07.22
AI 기반 사이버보안 방어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1억
공지지원사업2026.08.06
2026년 로봇 기반 공간컴퓨팅 창업지원 예비창업자(팀) 모집 추가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창업(팀) 지원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AIㆍ공간컴퓨팅, 로봇, XR 등 공간 기반 SW 개발 분야※ 산업여건 및 수요를 고려하여, SW기반 HW 융합 분야까지 확대- 예비창업팀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법령법령2026.07.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법령2026.0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지지원사업2026.05.13
2026년 자이언트캐스팅(다이캐스팅) 부품 시험ㆍ평가ㆍ인증 및 기술지도 지원 시행 공고(자이언트캐스팅 공용센터 기반구축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의 초대형 주조기반 생산기술 확산과 다이캐스팅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이언트캐스팅 공용센터 기반구축사업
법령법령2026.07.01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법령법령2026.0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법령법령2024.10.22
소프트웨어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법령법령2025.10.0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지지원사업2026.06.24
[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 2026년 충청권 지역특화산업 취ㆍ창업 CDP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권 ICT 기업 및 IT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탐방 및 채용연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충청권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AI 기반 직무진단,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경력개발을 완료한 우수한 ICT인재를 충청권 ICT 기업과 취업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소재 ICT 기업- 채용 절차 ... 간소화, 검증된 청년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맞춤형 ICT 인재 매칭 : 기업 직무역량 기반 인재 연결- 채용 비용ㆍ시간 절감 : 별도 공고ㆍ선발 없이 준비된 인재 면접 및 채용 가능- 지역 인재 확보 : 충청권 청년 인재와 연계, 장기적 인력 확보 및 기업
법령법령2025.10.01
전파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지원사업2026.07.22
2026년 미래치안 도전기술 개발(융합탐색)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미래사회에서의 새로운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과학기술 및 데이터 기반 다학제 융복합 탐색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사업」의 2026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미래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과학기술 및 데이터 기반 융ㆍ복합 탐색연구 지원
공지지원사업2026.08.14
2026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 재연장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공지지원사업2026.07.30
2026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 연장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법령법령2023.12.1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