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9.12전자서명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3.10.19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