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선정기준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제3조(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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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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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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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