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19전자서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1.04.20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