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19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1.10.19전자서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