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4.02
2026년 K-Global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술 분야 : AI, ICT, 디지털 분야 제품ㆍ서비스 보유 기업- 제품 및 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 출시 및 영업활동(홍보, 광고, 판매) 중인 기업 ... 보유④ 해외 수출 실적 보유 또는 해외 판매 증빙 보유⑤ 해외 파트너사와 MOU, NDA 등 계약 체결 보유☞ 디지털 분야 혁신기술기업이 글로벌시장을 지향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전문컨설팅(법률ㆍ특허ㆍ회계ㆍPR), 시장검증(PMF), 및 글로벌 사업기회 발굴 등 지원
법령법령2026.01.3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제2조(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①「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법령법령2026.01.27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1.27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1.2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법령법령2026.01.27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제2조(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연구기관 등에서 이학ㆍ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2.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령법령2026.05.19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법령법령2026.01.3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등
제2조(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등)
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하 "연구원ㆍ교원"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또는
법령법령2026.01.2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지지원사업2026.03.03
2026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적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교육ㆍ면담ㆍ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2026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법령법령2026.01.2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부
법령법령2026.01.27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파괴검사의 방법
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26.03.3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법령법령2026.06.09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법령법령2026.01.2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1.2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법령법령2026.04.0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1.27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기술품질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발명진흥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법령법령2026.06.0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법령법령2026.03.31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