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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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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을 둔다.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무 제3조(직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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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개발기관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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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제2조(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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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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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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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참여 제2조(민간의 정책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에 ...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제3조(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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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시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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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원자력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자 원자력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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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연구실)☞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연구실 현장검사 수준의 법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고압가스 안전관리 컨설팅 : 연구실안전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 점검·관리ㆍ신고ㆍ운영기준에 대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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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 강화를 위해 IoT 보안인증제도(법적명칭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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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 ...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는 별표 1과 같다. 자원조사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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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식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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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산업생태계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2026년 마이데이터 전문가 상시자문」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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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제2조(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①「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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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파괴검사의 방법 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방사선 비파괴검사 2. 초음파 비파괴검사 3. 자기 ... 비파괴검사 라. 중성자 비파괴검사 마. 응력(변형력)측정 비파괴검사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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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4항 ...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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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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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제2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개발로 구분하여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지적(知的) 기반의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2. 기존 지식의 혁신을 위한 기반ㆍ원천기술 개발 3.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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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제2조(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회의의 소집 등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의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