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1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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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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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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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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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중 주권(株券)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제4조의3(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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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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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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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