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4. "데이터
공지지원사업2026.07.06
2026년 마이데이터 전문가 상시자문 지원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데이터 산업생태계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2026년 마이데이터 전문가 상시자문」을 아래와 같이
법령법령2026.04.21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공지지원사업2026.03.30
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 생산ㆍ유통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인증을 지원하는「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데이터를 생산ㆍ유통ㆍ활용하는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 비용을 최대 1,150만원(VAT 제외) 지원, 기업의 자체 데이터 품질개선 수행을 위한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법령법령2026.0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4.01.2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공지지원사업2026.03.27
2026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2026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의 50%(최대 1,500만원, VAT 제외
법령법령2026.01.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령법령2026.0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5.12.2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법령법령2025.12.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공지지원사업2026.08.13
2026년 2차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동활용 데이터 지원사업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릴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자 ‘공동활용 데이터 지원사업(2차)’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ㆍ기관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요기관(정예팀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 가능한 기관ㆍ기업(컨소시엄 가능)- AI 학습 등에 적법한 권원(저작권, 소유권 등)을 보유하거나, 확보ㆍ유통할 수 있고, 요구에 따라 데이터 정제ㆍ가명처리ㆍ가공ㆍ표준화 등이 가능한 기관 또는 기업☞ 지원 데이터 분야 지원- 자격증 강의 : 국가기술, 국가공인, 국가전문자격 등- STEM 강의 : 과학, 기술
법령법령2026.0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법령법령2024.02.27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7.01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법령법령2026.07.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령법령2025.01.21
지능정보화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법령법령2026.04.2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7.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법령2026.06.09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