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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령2024.10.22소프트웨어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