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을 말한다.
1.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가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
2.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
3. 그 밖에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자원을 활용하는 기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서버, 저장장치
법령법령2026.05.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4.01.0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
법령법령2026.03.31
우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법령법령2025.12.3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법령법령2025.12.31
디지털포용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6.09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量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법령법령2026.01.27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2.2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0.0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법령법령2026.02.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법령법령2025.12.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6.0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법령법령2026.03.31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법령법령2026.07.01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법령법령2025.10.0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법령법령2026.01.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법령법령2025.10.0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1.10.1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