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1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13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13조의2제4항에
입찰공고입찰2026.08.06
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위탁용역국가보훈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국가보훈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입찰공고입찰2026.08.06
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위탁용역국가보훈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국가보훈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입찰공고입찰2026.08.05
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위탁용역국가보훈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국가보훈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입찰공고입찰2026.07.14
보훈미래관 등 지붕 기와 교체공사국가보훈부
업무구분: 공사 수요기관: 국가보훈부 국립대전현충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법령법령2023.04.11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국가보훈부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념관 자료의 수집 등
제2조(기념관 자료의 수집 등)
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 ... 무기류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념사업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념관 자료를 일반인에게 열람ㆍ복사하게 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3조(국유재산의
법령법령2023.06.05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국가보훈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번호
제2조(관리번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
제3조 ... 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
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법령법령2023.06.05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
부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령법령1975.12.31
원호재산특별처리법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법령법령2025.06.02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령법령2026.06.30
국가보훈위원회 규정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법령2023.03.04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국가보훈부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2. "유족등"이란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인격
제3조(법인격)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
법령법령2023.03.0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법령법령2023.04.11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
제2조(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이 ... 현충시설의 지정ㆍ해제 및 그 관리자의 지정ㆍ변경
3.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 보조 및 건립 지원
4. 현충시설과 관련한 기념행사의 개최 등 그 활용방안의 마련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현충시설이 적정하게 지정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법령2023.03.04
보훈기금법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금(貸付金)"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24.07.23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입찰공고입찰2026.07.16
2026년 원내 조경 및 묘역환경 개선공사국가보훈부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추정가격: 1.2억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찰일시: 2026-07-24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국립대전현충원 공고
입찰공고입찰2026.07.28
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국가보훈부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추정가격: 3,218만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찰일시: 2026-08-03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관리과
입찰공고입찰2026.08.06
수유 국가관리묘역 유석 조병옥 묘소 울타리 설치 공사국가보훈부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추정가격: 1.3억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찰일시: 2026-08-13 14: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
법령법령2026.06.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