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2.10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인사혁신처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