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16소청절차규정인사혁신처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청심사청구 제2조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5.03.20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인사혁신처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