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3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휴일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법령법령2026.06.1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법령법령2026.06.2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법령법령2026.02.27
공무원 재해보상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법령법령2026.07.30
공무원보수규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 ...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그 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임금
법령법령2026.01.0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법령법령2026.06.02
국가공무원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법령법령2026.06.30
공무원임용시험령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적용 범위 등
제1조(적용 범위 등)
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법령법령2026.05.26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인사혁신처
등을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환경미화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용역계약의
법령법령2026.04.07
공무원임용령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법령법령2026.07.21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7.21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인사혁신처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법령법령2026.06.30
공무원 징계령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6.30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법령법령2026.06.30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법령법령2026.06.30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6.06.30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