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3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휴일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법령법령2021.01.12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인사혁신처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징계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
법령법령2025.12.02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2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으로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법령법령2026.06.1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법령법령2025.07.07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행정부 소속 ...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3. 법률 제12182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령법령2025.12.30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07.07
전문경력관 규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법령법령2021.04.13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12.30
적극행정 운영규정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3.12.26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법령법령2026.06.2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법령법령2025.12.30
직무분석규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법령법령2026.02.27
공무원 재해보상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법령법령2025.10.01
공무원연금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법령법령2026.07.30
공무원보수규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 ...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그 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임금
법령법령2025.10.01
공직자윤리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법령법령2026.01.0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법령법령2026.06.02
국가공무원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법령법령2025.12.30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6.06.30
공무원임용시험령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적용 범위 등
제1조(적용 범위 등)
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