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30공무원 징계령인사혁신처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6.06.30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혁신처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